행정책임은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을 다룹니다. 프리드리히(Friedrich)는 행정의 전문성 증대에 따라 공무원 스스로의 내재적·자율적 책임(내재적 책임)을 강조한 반면, 파이너(Finer)는 의회 등 외부의 엄격한 제도적 통제(외재적 책임)를 강조하며 유명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02이해하기
프리드리히-파이너 논쟁의 핵심 대립축(내재적 자율 책임 vs 외재적 제도적 통제)을 확실히 기억하고, 기능적 책임(전문직업적 규범)과 법적 책임(제재를 수반하는 공식적 책임)을 구분하세요.
03핵심 포인트
프리드리히-파이너 논쟁 — 프리드리히는 내재적·자율적 책임을, 파이너는 외재적·제도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이 논쟁은 행정 책임 확보 수단에 대한 고전적 대립으로 지금도 행정통제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책임의 유형 — 법적 책임(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수반하는 공식적 책임), 기능적·직업적 책임(전문직업적 윤리와 기준에 따른 책임), 정치적 책임(국민에 대한 정치적 대응성), 도의적 책임(도덕적·윤리적 차원의 책임) 등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책임 확보의 곤란성 — 현대 행정의 재량 확대, 행정의 전문화·복잡화, 위임입법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전통적인 외부 통제만으로는 책임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04시험 함정
① '파이너는 공무원의 내재적·자율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내재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프리드리히'이며, 파이너는 외재적·제도적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05한눈에 보기
프리드리히(Friedrich)의 내재적 책임론
행정의 전문화·복잡화로 인해 외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무원 스스로의 전문직업적 기준과 내면화된 도덕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자율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VS
파이너(Finer)의 외재적 책임론
공무원의 자율적 책임에만 의존하면 권력 남용을 막기 어려우므로, 의회·법원 등 외부 기관에 의한 법적·제도적 통제와 확실한 처벌을 통한 책임 확보를 강조합니다.
06기출 지문
X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의회·법원·감사기관 등)에 있으며 통제 강도가 높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이다. 법적 기준·규정 준수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