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류론 · 행정책임
행정책임
행정책임은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을 다룹니다. 프리드리히(Friedrich)는 행정의 전문성 증대에 따라 공무원 스스로의 내재적·자율적 책임(내재적 책임)을 강조한 반면, 파이너(Finer)는 의회 등 외부의 엄격한 제도적 통제(외재적 책임)를 강조하며 유명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해하기
프리드리히-파이너 논쟁의 핵심 대립축(내재적 자율 책임 vs 외재적 제도적 통제)을 확실히 기억하고, 기능적 책임(전문직업적 규범)과 법적 책임(제재를 수반하는 공식적 책임)을 구분하세요.
핵심 포인트
- 1프리드리히-파이너 논쟁 — 프리드리히는 내재적·자율적 책임을, 파이너는 외재적·제도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이 논쟁은 행정 책임 확보 수단에 대한 고전적 대립으로 지금도 행정통제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 2행정책임의 유형 — 법적 책임(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수반하는 공식적 책임), 기능적·직업적 책임(전문직업적 윤리와 기준에 따른 책임), 정치적 책임(국민에 대한 정치적 대응성), 도의적 책임(도덕적·윤리적 차원의 책임) 등으로 구분됩니다.
- 3행정책임 확보의 곤란성 — 현대 행정의 재량 확대, 행정의 전문화·복잡화, 위임입법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전통적인 외부 통제만으로는 책임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험 함정
① '파이너는 공무원의 내재적·자율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내재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프리드리히'이며, 파이너는 외재적·제도적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전문성 증대를 근거로 공무원 스스로의 내재적·자율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 내재적·자율적 책임을 강조한 학자는 '프리드리히(Friedrich)'입니다. 파이너는 의회 등에 의한 외재적·제도적 통제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