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총론 · 행정의 의의
행정의 의의
행정의 의의는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출발점입니다. 행정은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정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치·행정 이원론(정치는 의사결정, 행정은 집행)과 정치·행정 일원론(행정도 정책결정에 참여)으로 구분됩니다.
이해하기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을 대표 학자·시대적 배경과 함께 짝지어 암기하세요. 이원론은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시도(굿노, 윌슨의 「행정연구」)였고, 일원론은 뉴딜 이후 행정국가 확대를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정치·행정 이원론 — 정당정치의 개입에서 벗어난 전문적 행정, 절약과 능률을 강조합니다. 윌슨의 「행정연구」(1887)가 대표적이며, 엽관주의 폐해 극복이 배경입니다.
- 2정치·행정 일원론 — 뉴딜 이후 행정국가의 확대와 함께 등장했으며, 행정도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이 연속적(정합)이라고 주장한 대표 학자입니다.
시험 함정
①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애플비는 정치·행정 일원론자로 정치와 행정이 연속적이라고 보았습니다. ②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등장 배경'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뉴딜은 오히려 행정 역할 확대로 '일원론'이 힘을 얻은 배경입니다.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이 운동들은 이원론을 뒷받침한 배경이지 한계 지적이 아닙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 애플비는 정치·행정 일원론의 대표 학자로, 정치와 행정이 연속적(정합)이라고 보았습니다.
✕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 뉴딜정책은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해지며 오히려 '정치·행정 일원론'이 등장한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