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수단으로 지방교부세(일반재원 보전)와 국고보조금(특정 사업 지원)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로 구분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가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과 광역이 기초에 주는 조정교부금으로 나뉜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다시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넷으로 갈리고, 각각 재원과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동시에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이다(도입 당시 20% → 2020년부터 45%로 인상). 50%가 아니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며 하수도·주택·토지개발·주차장·공영개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과 위탁집행형(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된다.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진단: 「지방재정법」상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유치 시 재정 영향 평가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에 해당한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별도의 중기재정운용 제도이다.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 지방재정진단과는 다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