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하향식과 상향식의 ① 분석 출발점(정책결정 vs 집행현장) ② 성공 판단 기준(정책결정자의 의도 충족 vs 집행관료의 대응성)을 대비해서 정리하고,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개념(재량권, 표준운영절차)을 확실히 익히세요.

1. 1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 사회복지 요원, 경찰관, 교사처럼 시민과 직접 접촉하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일선관료라 하며, 이들은 업무 과중과 자원 부족 속에서 자신만의 대처 방식(단순화, 정형화)을 개발합니다.
2. 2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 요인 —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표준화된 규칙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인간적 상황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3사바티어(Sabatier)의 통합모형 — 하향식과 상향식을 절충하여, 정책하위체계 내 행위자들의 신념체계 변화를 통해 정책이 학습되고 변동한다고 보는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제시했습니다.
4. 4정책순응과 불응 —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순응이라 하며, 정책의 모호성, 자원 부족, 순응에 따르는 부담이 클수록 불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