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출처·검수 정보 근거 공개 연결된 공식 기출과 해설을 기준으로 구성했으며, 개별 법령·판례 출처는 확인되는 항목부터 공개합니다.
기출 근거: 2025년 지방직 7번 · 2024년 지방직 13번 · 2022년 국가직 7번 · 2022년 지방직 7번 · 2020년 지방직 8번 · 2019년 국가직 4번 외 4건
01 개념 정리 정책집행론은 결정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다룹니다. 하향식 접근(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충실히 집행하는지에 초점)과 상향식 접근(일선 집행관료의 재량과 행태에 초점)으로 크게 나뉘며,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이 상향식 접근의 대표 이론입니다.
02 이해하기 하향식과 상향식의 ① 분석 출발점(정책결정 vs 집행현장) ② 성공 판단 기준(정책결정자의 의도 충족 vs 집행관료의 대응성)을 대비해서 정리하고,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개념(재량권, 표준운영절차)을 확실히 익히세요.
03 핵심 포인트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 사회복지 요원, 경찰관, 교사처럼 시민과 직접 접촉하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일선관료라 하며, 이들은 업무 과중과 자원 부족 속에서 자신만의 대처 방식(단순화, 정형화)을 개발합니다.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 요인 —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표준화된 규칙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인간적 상황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사바티어(Sabatier)의 통합모형 — 하향식과 상향식을 절충하여, 정책하위체계 내 행위자들의 신념체계 변화를 통해 정책이 학습되고 변동한다고 보는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순응과 불응 —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순응이라 하며, 정책의 모호성, 자원 부족, 순응에 따르는 부담이 클수록 불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04 시험 함정 ① '하향식 접근은 일선 집행관료의 재량과 행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는 상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② '립스키의 일선관료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일선관료는 오히려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05 한눈에 보기 하향식 접근(top-down) 정책결정자의 명확한 목표와 지시가 일선까지 잘 전달·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된 별개 과정으로 보며, 집행의 성공 여부를 사전에 설정된 목표 달성도로 판단합니다.
VS 상향식 접근(bottom-up) 일선 집행관료(street-level bureaucrat)의 재량과 실제 행태에서 출발해 정책집행을 이해합니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구분이 모호하며,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이 대표적입니다.
06 기출 지문 O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다.
하향적 접근은 결정된 정책에서 출발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됐는지를 본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고 일관될 것을 성공 조건으로 삼고 집행자를 통제 대상으로 놓는데, 목표가 모호하거나 일선의 재량이 큰 정책에는 잘 맞지 않는다.
2025년 지방직 7번 문제 보기 → X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법의 특징이다. 상향적 접근법은 결정과 집행이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본다.
2025년 지방직 7번 문제 보기 → X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연구
정책 기준·목표, 집행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집행 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 6가지 변수를 제시한 연구는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모형'이다.
립스키 — 일선관료의 재량과 대처 전략 중심.
2024년 지방직 13번 문제 보기 → X 오스트롬(Ostrom)의 제도분석 연구
정책 기준·목표, 집행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집행 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 6가지 변수를 제시한 연구는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모형'이다.
오스트롬 — 공유자원 관리의 제도분석 중심.
2024년 지방직 13번 문제 보기 → X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집행과정 연구
정책 기준·목표, 집행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집행 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 6가지 변수를 제시한 연구는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모형'이다.
사바티어·마즈마니언 — 하향적 집행 성공 조건 중심.
2024년 지방직 13번 문제 보기 → O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정책 기준·목표, 집행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집행 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 6가지 변수를 제시한 연구는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모형'이다.
반 미터·반 혼 — 정책→성과 연결 6변수 모형.
2024년 지방직 13번 문제 보기 → O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고전적 기술자형 —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 설정,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 강구.
2022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O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재량적 실험형 —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 설정, 집행자가 목표ㆍ수단을 명확화.
2022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O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나카무라·스몰우드의 다섯 유형은 목표와 수단을 누가 쥐는지로 갈린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그 끝자락으로,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장악하고 결정자를 설득해 자기 안을 추인받는다. 고전적 기술자형과 정반대 지점이다.
2022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X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행정적 권한)'은 집행자에게 위임하며, 집행자들은 수단에 관해 서로 협상한다.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설정하고 집행자가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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