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사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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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공무원의 근무 의욕과 만족도를 다루며,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수·연금·후생복지 제도가 핵심 내용입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생계비, 민간임금 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연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대표적 사기 진작 수단입니다.
보수 결정 이론(생계비설, 노동대가설, 직무급·생활급)과 연금의 기금조성방식(기금제 vs 비기금제, 기여제 vs 비기여제)을 짝지어 정리하세요.
  1. 보수 수준 결정요인 — 생계비, 민간부문의 임금수준, 정부의 재정능력,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보수체계 — 직무급(직무의 난이도·책임도 기준), 생활급(생계비 기준), 근속급(근무연수 기준), 성과급(업무성과 기준)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생활급적 성격과 직무급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3. 공무원 연금제도 — 기금제(적립된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와 비기금제(매년 필요한 재원을 정부예산에서 충당)로 구분되며, 기여제(공무원 본인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와 비기여제(정부가 전액 부담)로도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기금제·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 공무원단체(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되는 단체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파업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1. ① '우리나라 공무원단체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모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비기금제·비기여제 방식'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금제·기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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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두효과(primacy effect): 초기의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

초두효과(primacy effect): 평정 초기에 접한 정보·실적이 전체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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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오차(stereotyping):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

상동오차(stereotyping): 피평정자의 성별·출신지역·학력 등 소속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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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효과(horn effect): 하나의 평정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요소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뿔효과(horn effect)는 하나의 부정적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보기의 설명(긍정적 요소가 다른 요소에도 긍정적 영향)은 후광효과(halo effect)에 해당한다. 뿔효과와 후광효과는 반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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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 평정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는 편향적 경향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관대화 오류·엄격화 오류·중심화 오류처럼 평정자의 일관된 성향이 평정 결과 전체에 편향을 만드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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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직능급: 직무수행능력(자격·기술·숙련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한다. 능력 중심 보수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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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연공급: 근속연수·학력·경력 등 속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보수체계이다. 한국의 전통적 보수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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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실적급(성과급): 실제 근무실적·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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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사람 중심의 생활급·연공급이 특징이다.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직무의 난이도·책임도에 따라 보수 결정)의 특징이다. 계급제와 직무급은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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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후광효과(halo effect): 한 요소에서의 긍정적 평가가 다른 요소 평가에도 연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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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가장 최근의 실적이 전체 평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보기의 설명(최초의 근무성적이 전체에 영향)은 초두효과(primacy effect)이다. 근접효과와 초두효과의 방향이 반대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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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관대화 경향: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실제보다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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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집중화 경향: 평정자가 극단적 평가를 피하려다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에 몰리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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