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 사기
사기
사기는 공무원의 근무 의욕과 만족도를 다루며,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수·연금·후생복지 제도가 핵심 내용입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생계비, 민간임금 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연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대표적 사기 진작 수단입니다.
이해하기
보수 결정 이론(생계비설, 노동대가설, 직무급·생활급)과 연금의 기금조성방식(기금제 vs 비기금제, 기여제 vs 비기여제)을 짝지어 정리하세요.
핵심 포인트
- 1보수 수준 결정요인 — 생계비, 민간부문의 임금수준, 정부의 재정능력,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2보수체계 — 직무급(직무의 난이도·책임도 기준), 생활급(생계비 기준), 근속급(근무연수 기준), 성과급(업무성과 기준)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생활급적 성격과 직무급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3공무원 연금제도 — 기금제(적립된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와 비기금제(매년 필요한 재원을 정부예산에서 충당)로 구분되며, 기여제(공무원 본인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와 비기여제(정부가 전액 부담)로도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기금제·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4공무원단체(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되는 단체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파업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시험 함정
① '우리나라 공무원단체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모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비기금제·비기여제 방식'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금제·기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파업 등)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비기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본인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