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G4C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

G4C(Government for Citizen): 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24'가 대표적이다.

C2G(Citizen to Government)는 국민이 정부에 민원·의견을 전달하는 유형(예: 국민신문고, 청원)이다. '정부24'는 G4C의 대표 사례이며, C2G와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G2G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기관 간 행정업무 효율화.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

G2B(Government to Business):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

블록체인(block chain)

블록체인(block chain): 중앙집중화된 서버 없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 배분하는 탈중앙화 기술. 위·변조가 어렵고 투명성이 높다.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big data):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IoT):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상호 작용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지능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전자정부법」 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전자화문서'의 정의(비전자적 문서를 정보시스템 처리 가능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 옳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CIO)을 임명하여야 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특정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