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류론 · 행정개혁

행정개혁

행정개혁은 행정의 성과와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체제 전반을 의도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다룹니다. 행정개혁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저항에 부딪히기 쉬우므로,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조직개혁론(308) 내용과 연결지어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행정개혁 흐름(정부 규모의 변화, 정부조직 개편의 역사)을 큰 틀에서 파악하세요.

1행정개혁의 특징 —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목표 설정에 있어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가치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조직변화와 구분됩니다.
2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 — 기득권의 침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행정문화의 경직성, 관료제의 관성 등이 저항을 유발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저항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3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 — 1980~90년대 이후 각국의 행정개혁은 정부 규모의 축소, 민영화·규제완화, 성과 중심 관리, 고객지향 행정을 특징으로 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① '행정개혁은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으로 정치적 성격을 거의 띠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행정개혁은 이해관계자 간 가치 갈등을 수반하는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띱니다.

✕ 행정개혁은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으로, 정치적 성격을 거의 띠지 않는다.

○ 행정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가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는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띠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