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론

3가지 의제설정 모형을 ① 주도 세력(민간/정부) ② 공중의 지지 필요 여부 ③ 사회 성격(다원화/권위주의)과 짝지어 암기하세요. 내부접근형이 '공개를 막는' 모형이라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나옵니다.

1. 1체제의제와 제도의제 — 체제의제(공중의제)는 정부 밖에서 논의만 되는 이슈이며, 제도의제(정부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결정한 의제입니다.
2. 2외부주도형 — 민간부문이 이슈를 제기하여 공중의제화한 후 정부의제로 전환시키는 유형으로, 이익집단이 발달한 다원화된 선진 민주국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3. 3동원형 —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정책결정자가 먼저 정책을 결정한 후 이를 홍보하여 공중의 지지를 얻으려 합니다.
4. 4내부접근형(내부주도형) — 정부 관료나 특정 소수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반 공중에게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공개를 막으려 하는 유형으로, 음모형이라고도 불립니다.
5. 5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문제의 중요성·복잡성, 극적 사건(triggering event), 선례의 유무,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이 의제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