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론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정책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불리한 이슈는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도록 봉쇄한다.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1962년 권력의 두 얼굴(결정권력 + 무의사결정권력)을 제시하며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기존 규칙·절차 동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압·협박·폭력 등 물리적 수단도 포함되며, 이익 유인을 통한 포섭이나 지지 동원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외부주도모형: 사회문제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순서로 전환된다. 이익집단·시민단체 등 외부 집단이 주도하는 다원주의적 모형이다.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동원모형: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정당성 확보)를 시도한다. 권위주의 정부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내부접근모형: 정부 내부 관료나 이들과 밀접한 집단이 의제를 설정하며, 공중의제화 과정 없이 정책이 결정된다.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 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공고화모형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모형이 아니다. 대중의 지지가 이미 높은 정책문제를 정부가 주도해 공식의제로 굳히는 모형이다. 지지가 낮아 정부가 지지 확산에 나서는 것은 동원모형이다. 주도 주체도, 지지 수준도 보기와 반대다.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채택)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ㆍ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기존 규범ㆍ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하는 것은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폭력 등 강제력 사용도 무의사결정의 수단에 포함된다.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측면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론'이다. '신다원주의'로 불린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