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을 제시한다.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정책의 창 이론)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해결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이다. '참여자의 흐름'과 '선택기회의 흐름'은 쓰레기통 모형(Cohen·March·Olsen)의 구성요소이다.

혼합탐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혼합탐사모형(에치오니) — 근본적 결정(합리모형 방식)과 세부적 결정(점증모형 방식)의 교호작용.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적모형(드로어) — 경제적 합리성 + 직관·통찰 등 초합리성 포함.

앨리슨모형 중 조직과정모형(Model II)에 따르면 정부는 하위조직들의 집합체이며,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앨리슨의 세 모형은 정부를 무엇으로 보는지가 다르다. 조직과정모형은 정부를 하나의 두뇌가 아니라 느슨하게 묶인 하위조직들의 집합으로 보고, 그 조직들이 이미 갖고 있는 표준운영절차를 꺼내 쓴 결과가 정책이 된다고 설명한다.

정책결정은 준해결(quasi-resolution)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준해결(quasi-resolution) 상태에 머무는 것은 회사모형(연합모형)의 특징이다.

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국가 전체 이익ㆍ전략적 목표 극대화를 위한 결정은 합리모형(모형 I)의 특징이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관료정치모형은 결정이 참여자 간 정치적 흥정의 산물이므로 목표 공유 정도와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정부는 단일한 결정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semi-autonomous)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반독립적 하위조직들의 느슨한 집합체로 보는 것은 조직과정모형(모형 II)의 특징이다.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approach)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모형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것은 '앨리슨(Allison)의 세 가지 모형(합리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이다. 혼합주사모형(에치오니)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이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들 수 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사전 프로그램된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대표적 예시이다.

쓰레기통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표준운영절차 활용은 '조직과정모형(회사모형, 사이어트와 마치)'의 특징이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우연한 계기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합리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만족모형(사이먼)'의 특징이다. 합리모형은 최적 대안을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