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모형은 정책결정이 실제로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모형입니다. 합리모형(완전한 합리성 가정)에서 출발해 만족모형·점증모형(제한된 합리성)으로, 다시 혼합주사모형·최적모형으로, 나아가 회사모형·쓰레기통모형(집단적·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논의가 확장됩니다.
이해하기
각 모형의 핵심 키워드 한 단어씩을 짝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합리모형=완전정보, 만족모형=만족수준, 점증모형=기존정책 답습, 혼합주사모형=근본적+세부적 결합, 최적모형=초합리성, 회사모형=조직 하위단위 갈등, 쓰레기통모형=우연한 결합.
핵심 포인트
- 1합리모형 —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탐색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의 인지적·시간적 제약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2점증모형 — 기존 정책(과거의 정책)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약간 개선된 대안만을 고려하며,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 3혼합주사모형(Etzioni) — 종합적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큰 방향(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처럼 넓게 탐색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처럼 부분적으로 조정합니다.
- 4쓰레기통모형 —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y)'를 전제로, 문제의 흐름·해결책의 흐름·참여자의 흐름·선택기회의 흐름이 우연히 만나는 점화계기(triggering event)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5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 — 쓰레기통모형을 정책의제설정에 응용한 이론으로, 문제의 흐름·정책의 흐름·정치의 흐름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시험 함정
① '점증모형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탐색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는 합리모형의 특징이며,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의 부분적·점진적 수정을 강조합니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조직을 전제로 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점증모형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의 탐색을 강조한다.
○ 근본적·포괄적 대안 탐색은 '합리모형'의 특징입니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한 부분적·점진적 수정을 강조합니다.
✕ 쓰레기통모형은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연결된 조직을 전제로 한다.
○ 쓰레기통모형은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 에치오니의 혼합주사모형은 점증모형만을 정교화하여 만든 단일 모형이다.
○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으로,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모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