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주요이론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시민권 운동·빈곤·반전 등 사회적 격변기에 기존 행정학이 실질적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신행정론은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가치중립을 표방한 행태주의를 거부하고 규범적 가치(형평성·적실성)를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신행정론은 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해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민주성 등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신행정론은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연관성을 인정하며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을 취한다. 행정이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Bozeman)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한다.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은 무어(Mark Moore)가 제시한 것이다. 보즈만(Bozeman)은 공공가치 실패 개념과 공공가치 매핑 등으로 알려져 있다. 무어의 삼각형을 보즈만의 것으로 혼동한 진술이므로 옳지 않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이 정부를 노 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로 본 데 비해, 신공공서비스론은 그 방향잡기조차 시민의 몫으로 돌린다. 공무원의 역할은 시민이 공익을 함께 찾도록 돕는 봉사이지 기업가처럼 키를 잡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문 간 상호신뢰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뉴거버넌스는 정부를 여러 행위자 중 하나로 놓는다. 명령이나 계약이 아니라 서로 자원을 주고받으며 쌓은 신뢰가 조정의 수단이라, 정부·민간·비영리가 얽힌 협력적 네트워크 자체가 통치의 구조가 된다.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선택론은 시장경제 원리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신공공관리론(NPM)은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한다. 고객지향적 정부는 맞지만, "효율성 대신 형평성"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형평성 강조는 신공공서비스론(NPS)의 특징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사용자 요금제 도입을 주장한다.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정부 부문 내 경쟁 원리(내부시장, 성과계약 등)를 도입한다.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투입·과정 중심에서 결과·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