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총론 · 행정학의 주요이론
행정학의 주요이론
행정학의 주요이론은 '좋은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 온 발전사를 다룹니다. 정치·행정 이원론과 행정관리론(절약·능률) → 행정행태론(과학화) → 신행정론(적실성·형평성) → 공공선택론·신공공관리론(경쟁·성과) → 뉴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론(네트워크·시민) → 공공가치론(정당성·가치창출) 순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해하기
이론 이름만 외우지 말고 ① 인간관 ② 정부의 역할 ③ 가장 중시하는 가치 ④ 문제 해결 수단의 네 칸으로 정리하세요. 시험은 두 이론의 가치와 수단을 서로 바꾸어 놓는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핵심 포인트
- 1고전이론의 학자·대상 구분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현장의 과업과 능률을, 굴릭의 POSDCoRB는 최고관리자의 관리기능을 설명합니다. 관방학은 프랑스가 아니라 17~18세기 독일·오스트리아에서 발달했습니다.
- 2행정행태론과 신행정론 — 행정행태론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한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했습니다. 신행정론은 이를 비판하며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규범적·처방적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 3신공공관리론(NPM) — 정부 내부의 경쟁, 성과·결과 중심 관리, 수익자 부담, 기업가정신과 고객지향을 강조합니다.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공공선택론이며(공동체주의 아님), 관리 가치는 효율성·경쟁(신뢰는 뉴거버넌스의 가치)입니다.
- 4뉴거버넌스 — 정부·시장·시민사회 사이의 신뢰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며,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 관리 기구는 '네트워크'입니다(시장은 NPM의 관리기구).
- 5행정이론 발달 순서 — 정치행정이원론(1880~1900년대, 윌슨·굿노) → 행정행태론(1940~50년대, 사이먼) → 신행정학(1960년대 말, 왈도) → 공공선택론(1970년대, 오스트롬) → 신공공관리론(1980~90년대) → 뉴거버넌스(1980~90년대 이후).
시험 함정
① '테일러에게 POSDCoRB를 연결하지 마세요.' 굴릭의 최고관리자 기능입니다.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신자유주의·공공선택론이 기초입니다. ③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네트워크가 관리 기구이며 시장은 NPM의 것입니다. ④ '무어의 전략적 삼각형을 보즈만이 제시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전략적 삼각형은 무어의 것입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과학적 관리론(테일러)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 POSDCoRB는 굴릭(Gulick)이 제시한 고전적 행정관리론의 원리입니다.
✕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공공선택론'입니다. 공동체주의는 뉴거버넌스의 기초입니다.
✕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네트워크'입니다. 시장은 신공공관리의 관리 기구입니다.
✕ 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한다.
○ 전략적 삼각형 모형은 무어(Mark Moore)가 제시했습니다. 보즈만은 공공가치 실패·매핑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관방학은 관료에게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 관방학은 17~18세기 독일·오스트리아에서 발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