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정책학의 의의
정책학의 의의
정책학의 의의는 정책의 개념과 유형을 다룹니다. 로위(Lowi)는 정책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분배정책·규제정책·재분배정책·구성정책으로 분류했으며,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해하기
정책 유형별로 ① 강제력 적용 대상(개인의 행위 vs 개인이 처한 환경) ② 이해관계자 간 관계(순응 vs 갈등) ③ 대표 사례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재분배정책=계급대립·이념대립, 분배정책=나눠먹기(pork barrel)·로그롤링이라는 특징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로위의 4대 정책유형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되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적 성격(갈등의 강도)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 2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규제정책 세분화 — 경쟁적 규제정책(특정 재화·서비스 공급을 특정 기업에 한정, 방송사업 인허가)과 보호적 규제정책(사적 활동에 제한을 가해 공익 보호, 최저임금제·식품위생 규제)으로 나뉩니다.
- 3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으로 구성되며, 정책수단은 다시 실질적 정책수단(직접 정책효과를 내는 수단)과 실행적 정책수단(실질적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 예: 예산·조직)으로 나뉩니다.
- 4정책대상집단 — 수혜집단(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과 비용부담집단(정책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으로 구분되며, 정책마다 그 규모와 조직화 정도가 달라 정치적 갈등의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함정
① '재분배정책은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갈등이 적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나눠먹기(pork barrel)는 분배정책의 특징이며, 재분배정책은 계급 대립적 성격이 강해 갈등이 큽니다. ② '경쟁적 규제정책은 사적 활동을 제한해 공익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특징입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재분배정책은 대표적인 나눠먹기식 정책(pork barrel)으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수준이 매우 낮다.
○ 나눠먹기식 정책은 '분배정책'의 특징입니다. 재분배정책은 계급 대립적 성격이 강해 이념적 갈등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최저임금제, 식품위생 규제처럼 사적 활동을 제한해 공익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 이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특징입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특정 재화·서비스의 공급을 특정 기업에게만 허용하는 정책(방송사업 인허가 등)입니다.
✕ 구성정책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소득 이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 소득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재분배정책'입니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조정 등 게임의 규칙 자체를 정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