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의의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여러 경쟁자 중 특정 개인·기업을 선별하여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항공 노선 운항권, 방송 주파수 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최저임금제도·근로시간 제한은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업 행위 제한이다.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환경 규제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공중의 건강·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이다.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보기의 설명(정통성·단결력·자부심 강화)은 로위의 구성정책이 아니라 상징정책 또는 체제유지정책에 가깝다. 로위의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은 정부 구조·운영 규칙에 관한 정책으로, 선거구 획정, 정부 기관 신설, 헌법 개정 등이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재분배정책: 사회계층 간 소득·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 기초생활보장, 누진세, 사회보험 등이 해당한다.

도로 건설, 하천·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분배정책: 국민에게 서비스·혜택·자원을 분배하는 정책. 도로·항만 건설, 보조금 지급 등이 해당한다.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규제정책: 특정 집단의 행동을 제한·통제하여 다른 집단을 보호하는 정책. 환경규제, 식품안전 규제 등이 해당한다.

1951년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1951년 라스웰·러너의 「정책지향」은 정책학 독립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라스웰이 1971년에 제시한 정책학의 지향은 '문제지향성(problem orientation), 맥락지향성(contextuality), 다학문지향성(multidisciplinarity)'이다. '이론지향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1980년대 정책학의 연구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정책학은 정책형성·집행·평가·변동 등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었다.

드로(Dror)는 정책결정 단계를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 정책결정(policymaking), 정책결정 이후(post-policymaking)로 나누는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드로(Dror)의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상위정책결정(메타정책결정)→정책결정→정책결정 이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은 정부 운영의 기본 틀에 관한 구성정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