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구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세우는 조직이고,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이 이를 법인으로 못 박았다. 법인격이 있어야 스스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가지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규약을 정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와 묶어 두면 이 제도가 정리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적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채우므로 겸직이 전제된다. 지방자치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겸직 규정을 여기서는 풀어 둔 것이며, 그러지 않으면 의회를 구성할 방법 자체가 없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발안제: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경계변경은 당사자끼리 합의로 푸는 것이 먼저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굳어지므로, 일정 기간 안에 자율협의체가 꾸려지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도록 뒷문을 두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정책 개발·입법 지원 등)을 보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개정(2022년)으로 도입되었다.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자치경찰을 단체장 한 사람이 지휘하면 지역 정치가 치안에 곧바로 스며든다. 그래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하고,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중의 장치를 걸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적 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함께 처리하려고 만드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이므로 법인격을 갖는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 점이 법인격 없는 행정협의회와 갈린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만든 조직이라 주민이 따로 뽑는 의회를 두면 이중 대표가 된다. 그래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의회를 채우고, 그 의원은 두 자리를 겸할 수 있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겸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겸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