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정책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분석론은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기법을 다룹니다. 비용편익분석(화폐 단위로 통일해 순현재가치·편익비용비를 계산)과 비용효과분석(효과를 화폐가 아닌 다른 단위로 측정)이 대표적이며, 미래 예측을 위한 다양한 정책델파이·시나리오 기법도 함께 다룹니다.
이해하기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적용 조건(산출물의 동질성 여부)을 구분하고, 순현재가치(NPV)·내부수익률(IRR)·편익비용비(B/C ratio) 판단기준을 정리하세요.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가치가 작아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순현재가치(NPV) —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0보다 크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발생 편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집니다.
- 2내부수익률(IRR) —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3편익비용비(B/C ratio) —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4정책델파이 기법 — 전통적 델파이와 달리 정책 문제에 있어 의견 대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함께 참여시켜 구조화된 갈등을 이끌어냅니다(전통적 델파이는 익명성을 유지하며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함).
- 5민감도 분석 — 정책분석에서 사용된 가정이나 매개변수(할인율 등)가 변할 때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는 기법입니다.
시험 함정
①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도 커진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집니다. ② '정책델파이는 전문가의 익명성을 유지하며 의견 합의를 유도하는 기법'이라는 진술은 전통적 델파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책델파이는 오히려 의견 대립을 인위적으로 조장합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를 모두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효과는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합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는 커진다.
○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집니다'.
✕ 정책델파이 기법은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익명성을 끝까지 보장하며 의견의 합의를 목표로 한다.
○ 정책델파이는 오히려 '의견 대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자를 공개적으로 참여시켜 구조화된 갈등을 이끌어내는 기법입니다.
✕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편익)를 모두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 비용효과분석은 비용은 화폐로, 효과는 화폐 이외의 단위(인명 구조 수 등)로 측정합니다. 둘 다 화폐로 측정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