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은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기법을 다룹니다. 비용편익분석(화폐 단위로 통일해 순현재가치·편익비용비를 계산)과 비용효과분석(효과를 화폐가 아닌 다른 단위로 측정)이 대표적이며, 미래 예측을 위한 다양한 정책델파이·시나리오 기법도 함께 다룹니다.
02이해하기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적용 조건(산출물의 동질성 여부)을 구분하고, 순현재가치(NPV)·내부수익률(IRR)·편익비용비(B/C ratio) 판단기준을 정리하세요.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가치가 작아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03핵심 포인트
순현재가치(NPV) —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0보다 크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 발생 편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집니다.
내부수익률(IRR) —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편익비용비(B/C ratio) —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델파이 기법 — 전통적 델파이와 달리 정책 문제에 있어 의견 대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함께 참여시켜 구조화된 갈등을 이끌어냅니다(전통적 델파이는 익명성을 유지하며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함).
민감도 분석 — 정책분석에서 사용된 가정이나 매개변수(할인율 등)가 변할 때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는 기법입니다.
04시험 함정
①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도 커진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집니다. ② '정책델파이는 전문가의 익명성을 유지하며 의견 합의를 유도하는 기법'이라는 진술은 전통적 델파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책델파이는 오히려 의견 대립을 인위적으로 조장합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를 모두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효과는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합니다.
05한눈에 보기
비용편익분석(CBA)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단위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이종 사업 간 비교가 가능하지만, 무형의 편익을 화폐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VS
비용효과분석(CEA)
비용은 화폐로, 효과(편익)는 화폐 이외의 단위(인명 구조 수 등)로 측정합니다. 산출물이 동질적인 사업 간 비교에 적합하며, 물가변동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06기출 지문
O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