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급주체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과 실제 기관명을 정확히 매칭 ②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연혁과 특징 ③ BTO·BTL·BOT·BOO 같은 민간투자방식과 사바스의 공급유형론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세요. 기관명을 실제와 다른 유형에 갖다 붙이는 함정이 반복 출제됩니다.

1. 1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 시장형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준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구분되며,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국민연금공단 등)과 위탁집행형(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등)으로 나뉩니다. KBS는 「방송법」상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책임운영기관 — 공공성이 커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되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은 1988년 '넥스트 스텝' 보고서 이후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 3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 — 독립된 법인격 없이 일반 행정기관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국립중앙극장 같은 정부기업이 해당합니다(한국철도공사처럼 독립 법인격을 가진 공사형 공기업과 구분).
4. 4사바스(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 — 정부가 결정·공급하는 방식 외에, 자원봉사 방식처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까지 포괄합니다.
5. 5제3섹터·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며,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