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총론

행정학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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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접근방법은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을 다룹니다. 법적·제도적 접근(공식 제도·법령 분석), 행태론적 접근(개인·집단의 행태 분석, 가치중립), 생태론적 접근(환경과의 상호작용), 체제론적 접근(투입-전환-산출), 신제도주의(공식·비공식 제도 모두 포함), 공공선택론(경제학적 방법론)까지 폭넓은 방법론이 발전해 왔습니다.
각 접근법의 ① 분석 단위(개인/제도/환경) ② 가치중립 여부 ③ 대표 학자를 짝지어 정리하세요. 신제도주의의 3계열(역사적·사회학적·합리적 선택)과 공공선택론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1. 법적·제도적 접근 vs 행태론적 접근 — 법적·제도적 접근은 공식적 법령·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행태론적 접근은 개인·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설명변수로 삼습니다.
  2. 생태론적 접근 —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개방체제로 이해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합니다(대표 학자: 리그스).
  3. 신제도주의 3계열 — 역사적 제도주의(경로의존성), 사회학적 제도주의(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로 구분됩니다.
  4. 공공선택론 — 인간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보고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반하며, 합리적 인간 가정의 현실적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5. 주인-대리인 이론 —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역선택·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호발송(대리인이 자격을 먼저 드러냄)·선별(주인이 복수 계약 제시)·평판 등으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1. ①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제도를 공식적 구조에 한정한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 규범·관행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합니다. ③ '공공선택론의 합리적 인간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이타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으로 현실적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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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screening):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호경쟁과 통제를 유도한다.

선별(screening)은 주인이 복수의 계약 메뉴를 제시하여 대리인 스스로 자신의 유형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다수 대리인 고용은 '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방법이다.

2026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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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reputation):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평판(reputation)은 대리인이 반복적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정보체계·공동지식 구축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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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발송(signaling):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드러낸다.

신호발송(signaling): 정보를 가진 대리인 쪽에서 학력·자격증·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먼저 전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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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

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여러 대리인을 고용해 상호경쟁과 감시를 유도하거나, 주인이 차별화된 계약을 제시하는 것은 '선별(screening)'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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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투표·관료제·이익집단 등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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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선택을 기본 단위로 분석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입장이다. '방법론적 집단주의'는 공공선택론의 특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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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생태론 —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 — 환경 요인 중시

행정생태론의 대표 학자는 리그스(Riggs)이다. 오스본·게블러는 신공공관리론(「정부재창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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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행태주의 — 이스턴(Easton) — 가치중립적ㆍ과학적 연구 강조

후기행태주의는 이스턴(Easton)이 맞으나,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는 '행태주의'의 특징이다.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와 적실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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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 리그스(Riggs) —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신공공관리론의 대표 학자는 오스본·게블러이다. 리그스는 행정생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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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론 — 로즈(Rhodes) — 정부ㆍ시장ㆍ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로즈는 거버넌스를 '정부 없는 통치'로 보고, 정부가 명령하는 대신 여러 조직이 자원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조직하는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그래서 뉴거버넌스론의 무게중심은 정부의 효율이 아니라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연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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