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총론 · 행정학의 접근방법
행정학의 접근방법
행정학의 접근방법은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을 다룹니다. 법적·제도적 접근(공식 제도·법령 분석), 행태론적 접근(개인·집단의 행태 분석, 가치중립), 생태론적 접근(환경과의 상호작용), 체제론적 접근(투입-전환-산출), 신제도주의(공식·비공식 제도 모두 포함), 공공선택론(경제학적 방법론)까지 폭넓은 방법론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해하기
각 접근법의 ① 분석 단위(개인/제도/환경) ② 가치중립 여부 ③ 대표 학자를 짝지어 정리하세요. 신제도주의의 3계열(역사적·사회학적·합리적 선택)과 공공선택론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법적·제도적 접근 vs 행태론적 접근 — 법적·제도적 접근은 공식적 법령·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행태론적 접근은 개인·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설명변수로 삼습니다.
- 2생태론적 접근 —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개방체제로 이해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합니다(대표 학자: 리그스).
- 3신제도주의 3계열 — 역사적 제도주의(경로의존성), 사회학적 제도주의(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로 구분됩니다.
- 4공공선택론 — 인간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보고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반하며, 합리적 인간 가정의 현실적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5주인-대리인 이론 —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역선택·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호발송(대리인이 자격을 먼저 드러냄)·선별(주인이 복수 계약 제시)·평판 등으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시험 함정
①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제도를 공식적 구조에 한정한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 규범·관행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합니다. ③ '공공선택론의 합리적 인간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이타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으로 현실적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한다.
○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 구조뿐 아니라 비공식적 규범·관행·문화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합니다.
✕ 공공선택이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 합리적 경제인 가정은 인간의 이타성·공익 지향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