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과정

(가) → (라) → (나) → (다)

(가)→(라)→(나)→(다): 본회의 전에 예결위 심사가 먼저이므로 순서 오류.

(가) → (라) → (다) → (나)

(가)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제출 → (라)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나)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이 순서가 정확하다.

(다) → (가) → (라) → (나)

(다)→(가)→(라)→(나): 예결위 심사가 정부 제출 전에 올 수 없으므로 오류.

(다) → (가) → (나) → (라)

(다)→(가)→(나)→(라): 순서 전체가 맞지 않는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조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며, AHP(계층분석법)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평가한다.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다.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 제33조는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은 한 해가 끝나야 실적이 확정되므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는 만들 수 없다.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도록 해, 순서가 뒤집히지 않게 잡아 두었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운용한다(잠정예산은 영국·미국 등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