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정책과정의 주도자
정책과정의 주도자
정책과정의 주도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다룹니다. 엘리트론(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정책을 좌우)과 다원론(다수의 이익집단이 경쟁·타협을 통해 정책을 결정)이 대표적이며, 무의사결정론·조합주의·정책네트워크 등으로 논의가 확장됩니다.
이해하기
엘리트론(고전적·무의사결정)과 다원론(고전적 다원론·신다원론)을 대표 학자와 짝지어 정리하고, 무의사결정이 '의제 채택을 막는 것'이라는 점,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 폐쇄적 정책네트워크라는 점을 확실히 하세요.
핵심 포인트
- 1무의사결정론(Bachrach & Baratz) — 지배 엘리트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문제가 아예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억압·방치하는 현상입니다. 신엘리트론으로 분류되며, 권력의 두 얼굴 중 '보이지 않는 얼굴'에 해당합니다.
- 2철의 삼각(iron triangle) — 행정부 관료조직,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3자가 상호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폐쇄적·안정적 정책하위체계(subgovernment)입니다.
- 3이슈네트워크(Heclo) — 철의 삼각을 비판하며 등장한 개념으로, 특정 정책 영역에 다양하고 유동적인 행위자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네트워크입니다.
- 4조합주의(corporatism) —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익집단을 적극적으로 관리·조정하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점에서, 정부를 중립적 심판자로 보는 다원론과 구분됩니다.
- 5신다원론 — 고전적 다원론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집단이 다른 이익집단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시험 함정
①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로 이미 채택된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무의사결정은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② '조합주의는 정부를 중립적 심판자로 본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중립적 심판자로 보는 것은 다원론이며, 조합주의는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③ '이슈네트워크가 철의 삼각보다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철의 삼각이 더 폐쇄적·안정적입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로 채택된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기득권층에 불리한 대안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 이전, '의제설정 단계'에서 기득권에 도전하는 문제 자체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와 마찬가지로 정부를 이익집단 간 경쟁을 지켜보는 중립적 심판자로 본다.
○ 조합주의는 정부가 이익집단을 적극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아, 정부를 중립적 심판자로 보는 다원론과 구분됩니다.
✕ 이슈네트워크는 철의 삼각(iron triangle)보다 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참여자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 철의 삼각이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반면,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하고 유동적인 행위자가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네트워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