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의 주도자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책의제 설정부터 집행·평가까지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기관(관료)은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법령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행정재량을 광범위하게 행사한다.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언론은 권력기관을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제4부로 불리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자는 법으로 권한이 주어졌는지로 갈린다. 시민단체는 그런 권한이 없는 비공식적 참여자지만, 여론을 모아 의제를 띄우고 대안을 내며 집행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법률에 의해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회, 행정부, 사법부)에 한정된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부는 법적 쟁송에서 정책의 합헌성·합법성을 판단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익집단은 법적 권한 없이 압력·로비를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전적 엘리트이론(파레토·모스카)에서 엘리트들은 비책임적 존재로, 대중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이 아니라 '지위접근법(positional approach)'을 사용하여 군·재계·정계 엘리트를 분석하였다. 명성접근법은 헌터(Hunter)의 방법이다.

달(Dahl)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한다.

달(Dahl)은 뉴헤이븐 연구를 통해 권력 분산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하였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뿐 아니라 정책결정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