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기초

이 단원은 최근 기출 비중이 낮으므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을 간단히 대비해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1. 1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중앙집권은 국가 전체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지방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주민 참여·민주성을 각각 강조합니다. 현대 지방행정은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2지방자치의 의의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주민의 참여와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정치적 의미, 영미형)와 단체자치(법적 의미, 대륙형)의 두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발전해왔습니다.
3. 3신중앙집권화 — 과학기술의 발달과 행정의 광역화 등으로 인해 지방분권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화되는 현상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