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동등하게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ZBB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경험이 있다.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ZBB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로,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는 조직 또는 사업 단위이다.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ZBB는 집권화된 관리체계가 아니라 분권화된 관리체계이다. 모든 계층의 관리자와 구성원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므로 참여자 수가 오히려 많아진다. 집권화로 소수만 참여하는 것은 ZBB의 특징이 아니다.

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총체주의(합리주의)는 PPBS, ZBB 등 합리적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점증주의는 미시적ㆍ상향식 예산결정에 적합하다.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은 총체주의(하향식)에 적합한 영역이다.

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총체주의(합리주의)는 모든 대안을 견주어 최적의 배분을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 자원배분이 그 출발점이 되고, 계획예산·영기준예산이 이 계열에 선다. 반대편의 점증주의는 그런 전제를 버리고 지난해 예산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정치적 타협을 본다는 점에서 짝을 이룬다.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점증주의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본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LIBS는 엽관주의의 폐해인 부정부패 방지와 회계 통제를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총체적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LIBS는 지출 대상(품목)에 집중하여 사업계획·성과 파악에 취약하다.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LIBS는 투입 통제 중심의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LIBS는 품목별 지출만 알 수 있어 특정 사업의 성과 파악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