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예산결정이론
예산결정이론
예산결정이론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점증주의(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와 총체주의(합리적 분석을 통한 자원의 최적 배분)로 크게 나뉘며, 각각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제도(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등)가 발전해왔습니다.
이해하기
예산제도별로 ① 지향하는 결정이론(점증/총체) ② 핵심 초점(통제/관리/계획/감축) ③ 도입 순서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각 제도의 '중심 질문'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1점증주의(Incrementalism)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예산을 조정한다는 이론으로,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고 예산 결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2총체주의(합리주의) — 모든 대안을 체계적·분석적으로 비교하여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PPBS·ZBB가 대표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보와 시간의 제약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3계획예산제도(PPBS) — 장기적 기획(Planning)과 단기적 예산(Budgeting)을 사업구조(Program)를 매개로 유기적으로 연결한 제도로,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과 중앙집권적 배분을 특징으로 합니다.
- 4영기준예산(ZBB)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의사결정 단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로, 감축관리와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유리하지만 매년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는 데 따르는 업무 부담이 큽니다.
- 5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 경상지출과 자본지출(투자적 지출)을 구분해 편성하는 제도로, 자본지출은 여러 해에 걸쳐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불경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함정
① 'PPBS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PPBS는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과 중앙집권적 배분을 특징으로 합니다. ② 'ZBB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인정한 채 신규 사업만 검토하는 제도'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ZBB는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계획예산제도(PPBS)는 하급 실무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 PPBS는 최고관리층 중심의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과 중앙집권적 자원배분을 특징으로 합니다.
✕ 영기준예산(ZBB)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재검토한다.
○ ZBB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사업'을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원점(zero)에서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은 매년 모든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자원배분을 추구한다.
○ 모든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최적 배분을 추구하는 것은 '총체주의(합리주의)'입니다.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 기준의 소폭 조정을 특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