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경력직)에 해당한다.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의 한 유형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을 정해 뽑지만 자리 자체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반임기제는 직제 등 법령에 이미 있는 경력직 정원의 직위에 임용되므로 정원이 늘지 않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자리를 기간제로 채우는 형태가 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일반임기제가 기존 정원의 자리를 채우는 데 비해, 전문임기제는 정원 밖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려고 둔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냐가 구분 기준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형태다. 너무 짧으면 업무가 이어지지 않고 너무 길면 전일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라는 아래위 한도를 두고 그 안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승진: 현재보다 상위 직급·직위로 임용되는 수직적 이동이다.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함께 주는 것이라 본래 직위를 유지한 채 다른 자리의 일도 맡는다. 몸이 소속을 옮기는 전보·전직·파견과 달리 직위가 늘어나는 방식이며,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강임: 같은 직렬 내 하위 직급 또는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전직(轉職)은 현재 직렬과 다른 직렬로 이동하는 것이다. 보기의 설명(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은 전보(轉補)에 해당한다. 전직과 전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경기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하다.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검사는 일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별도 절차에 의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불복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일반 소청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방청 소속 소방위(국가직 소방공무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하다.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대학교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소속)에 소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