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활동을 감시·평가·시정하는 활동을 다룹니다. 길버트(Gilbert)는 통제의 주체가 조직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리고 공식적 제도에 의한 것인지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외부·공식적, 외부·비공식적, 내부·공식적, 내부·비공식적 통제로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02이해하기
길버트의 4분면 표를 확실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외부·공식), 언론과 시민단체(외부·비공식), 감사원의 직무감찰(내부·공식), 공무원의 직업윤리(내부·비공식)를 각각 매칭하세요.
03핵심 포인트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과 유사한 기능(고충민원 처리)을 수행하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스웨덴 등 전통적 옴부즈만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법원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통제의 유형 확장 — 최근에는 정보공개제도, 행정절차법상 청문·의견제출 등 국민의 참여를 통한 통제, 전자정부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개 등 새로운 통제 수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가집니다.
04시험 함정
①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한 통제는 내부·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시민단체·언론은 '외부·비공식적' 통제입니다. ②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의 재판 작용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05한눈에 보기
길버트(Gilbert)의 행정통제 유형
구분
공식적 통제
비공식적 통제
외부통제
국회(국정감사·예산심의), 법원(행정소송),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기능
시민단체, 언론, 정당, 이익집단, 여론
내부통제
감사원의 직무감찰, 행정부 내 자체감사, 계층제적 상관에 의한 통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기능
공무원단체, 공무원 개인의 직업윤리와 대표관료제
06기출 지문
X
ㄱ, ㄷ, ㅁ, ㅅ
정답은 ④입니다.
※ 외부통제 — 행정부 외부의 주체(국회·법원·시민·언론 등)에 의한 통제.
내부통제 — 행정부 내부 주체(행안부·기재부·국무총리·기관 자체)에 의한 통제.
ㄱ. [내부]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통제 — 행정부 내부 기관 간 통제.
ㄴ. [외부] 국회의 국정조사 —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 ✓
ㄷ. [내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검토·조정 — 행정부 내부 통제.
ㄹ. [외부] 국민의 취소소송 — 사법부·국민에 의한 외부통제. ✓
ㅁ. [내부] 국무총리의 기관평가 — 행정부 내부 통제.
ㅂ. [외부] 환경운동연합의 반대 —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통제. ✓
ㅅ. [내부]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체평가 — 내부 통제.
ㅇ. [외부] 언론의 보도 — 언론에 의한 외부통제. ✓
→ 외부통제는 ㄴ, ㄹ, ㅂ, ㅇ이므로 정답은 ④.
정답은 ④입니다.
※ 외부통제 — 행정부 외부의 주체(국회·법원·시민·언론 등)에 의한 통제.
내부통제 — 행정부 내부 주체(행안부·기재부·국무총리·기관 자체)에 의한 통제.
ㄱ. [내부]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통제 — 행정부 내부 기관 간 통제.
ㄴ. [외부] 국회의 국정조사 —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 ✓
ㄷ. [내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검토·조정 — 행정부 내부 통제.
ㄹ. [외부] 국민의 취소소송 — 사법부·국민에 의한 외부통제. ✓
ㅁ. [내부] 국무총리의 기관평가 — 행정부 내부 통제.
ㅂ. [외부] 환경운동연합의 반대 —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통제. ✓
ㅅ. [내부]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체평가 — 내부 통제.
ㅇ. [외부] 언론의 보도 — 언론에 의한 외부통제. ✓
→ 외부통제는 ㄴ, ㄹ, ㅂ, ㅇ이므로 정답은 ④.
정답은 ④입니다.
※ 외부통제 — 행정부 외부의 주체(국회·법원·시민·언론 등)에 의한 통제.
내부통제 — 행정부 내부 주체(행안부·기재부·국무총리·기관 자체)에 의한 통제.
ㄱ. [내부]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통제 — 행정부 내부 기관 간 통제.
ㄴ. [외부] 국회의 국정조사 —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 ✓
ㄷ. [내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검토·조정 — 행정부 내부 통제.
ㄹ. [외부] 국민의 취소소송 — 사법부·국민에 의한 외부통제. ✓
ㅁ. [내부] 국무총리의 기관평가 — 행정부 내부 통제.
ㅂ. [외부] 환경운동연합의 반대 —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통제. ✓
ㅅ. [내부]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체평가 — 내부 통제.
ㅇ. [외부] 언론의 보도 — 언론에 의한 외부통제. ✓
→ 외부통제는 ㄴ, ㄹ, ㅂ, ㅇ이므로 정답은 ④.
※ 외부통제 — 행정부 외부의 주체(국회·법원·시민·언론 등)에 의한 통제.
내부통제 — 행정부 내부 주체(행안부·기재부·국무총리·기관 자체)에 의한 통제.
ㄱ. [내부]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통제 — 행정부 내부 기관 간 통제.
ㄴ. [외부] 국회의 국정조사 —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 ✓
ㄷ. [내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검토·조정 — 행정부 내부 통제.
ㄹ. [외부] 국민의 취소소송 — 사법부·국민에 의한 외부통제. ✓
ㅁ. [내부] 국무총리의 기관평가 — 행정부 내부 통제.
ㅂ. [외부] 환경운동연합의 반대 —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통제. ✓
ㅅ. [내부]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체평가 — 내부 통제.
ㅇ. [외부] 언론의 보도 — 언론에 의한 외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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