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정책결정론

정책결정론

정책결정론은 정책결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다룹니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대통령·의회·행정부처·사법부)와 비공식적 참여자(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전문가·언론)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해하기

정책결정 참여자를 공식/비공식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책네트워크 유형(하위정부·정책공동체·이슈네트워크)의 폐쇄성 정도를 스펙트럼으로 이해하세요.

1공식적 참여자 — 대통령, 국회(입법부), 행정부처(관료), 사법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하며 법적 권한에 근거해 정책결정에 참여합니다.
2비공식적 참여자 — 정당, 이익집단, NGO(시민단체), 정책전문가, 언론이 해당하며 법적 권한 없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3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 특정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슈네트워크보다는 폐쇄적이지만 철의 삼각(하위정부)보다는 개방적인 중간 수준의 네트워크입니다.
4정책네트워크의 폐쇄성 스펙트럼 — 하위정부(철의 삼각, 가장 폐쇄적) > 정책공동체(중간) > 이슈네트워크(가장 개방적) 순으로 참여자의 범위와 유동성이 커집니다.

① '정책공동체가 하위정부(철의 삼각)보다 더 폐쇄적'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정책공동체가 하위정부보다 개방적입니다. ② '이익집단은 공식적 참여자'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 정책공동체는 하위정부(철의 삼각)보다 더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이다.

○ 정책공동체는 하위정부보다 더 '개방적'입니다. 폐쇄성은 하위정부 > 정책공동체 > 이슈네트워크 순으로 낮아집니다.

✕ 이익집단과 정당은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 이익집단과 정당은 법적 권한이 없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공식적 참여자는 대통령·의회·행정부처·사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