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총론 · 현대행정의 이해
현대행정의 이해
현대행정의 이해는 시장실패·정부실패에 대응해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룹니다. 시장실패(공공재·외부효과·독점·정보비대칭)에 대응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정부 개입도 내부성·X-비효율성 같은 정부실패를 낳을 수 있어 정부관은 야경국가 → 큰 정부 → 작은 정부로 진자운동을 해왔습니다.
이해하기
① 시장실패 원인과 정부실패 원인을 헷갈리지 않기(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조직 비효율) ② 규제의 종류(경제적/사회적, 포지티브/네거티브)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을 구분 ③ 정부관의 시대적 변천(야경국가→큰 정부→작은 정부)을 학자·사조와 연결하는 데 집중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시장실패 원인 — 공공재(비배제성·비경합성), 외부효과, 자연독점, 정보비대칭이 대표 원인입니다. 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조직 내부 비효율에 해당합니다.
- 2정부실패 원인 — 내부성(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X-비효율성(라이벤스타인),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포획이론)로 구분됩니다.
- 3규제의 유형 —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자율성 낮음) vs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자율성 높음). 경제적 규제(가격·진입 개입) vs 사회적 규제(환경·안전·소비자보호).
- 4정책수단(살라몬·베덩) — 직접적 수단(정부소비, 규제, 공기업)과 간접적 수단(조세지출, 보조금, 바우처)으로 구분되며, 베덩은 규제적 도구(막대기)·경제적 도구(당근)·정보적 도구(설교)로 분류합니다.
- 5정부관의 변천과 정부개혁모형 — 야경국가 → 큰 정부(뉴딜·케인스주의) → 작은 정부(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 하이에크)로 변천했으며, 피터스는 정부개혁모형으로 시장·참여·신축·탈규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시험 함정
①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의 자율성이 더 높습니다. ② '하이에크는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했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개입(큰 정부)을 비판했습니다. ③ '민영화·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입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반대입니다.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가 자율성이 더 낮고,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의 자율성이 더 높습니다.
✕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 하이에크는 정부의 계획경제적 개입(큰 정부)을 비판하고 시장과 작은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 작은 정부론·민영화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 중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는 유형이다.
○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 집중'되는 유형입니다. 비용·편익이 모두 분산되는 것은 대중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