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의 이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정부조직법」 제38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19조: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둔다(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중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사전에 정하여'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거나 재검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이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는 네거티브 규제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서비스에 기존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완화하는 제도이다.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정부실패론에서 민영화·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했는데도 파레토 효율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공공재·외부효과·독점·정보비대칭이 그 원인이고, 이때 비로소 정부 개입을 정당화할 근거가 생긴다.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정부는 시장개입(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교정 등)과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공공재(비배제성·비경합성)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실패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