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의 정책 선택이 시장경제의 구조적 제약(자본·주민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정치적 자율성보다 경제적 구조를 강조하였다.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주민이 공공서비스와 세금 수준이 맞는 지방정부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지방 간 자원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지방이 중앙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도 지방의 자원(정보, 집행 능력 등)에 의존한다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주장하였다.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엘코크(Elcock)의 대리인 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권력적 통제를 받는 관계를 설명한다.

정부 간 상호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관계(IGR)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라이트는 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3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대등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 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등권위모형(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독립적이고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다고 본다. 세 정부가 '모두' 동등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내포권위모형(inclusiv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로 본다.

내포권위모형은 지방정부 ⊂ 주정부 ⊂ 연방정부의 수직적 포함 관계이다.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중첩권위모형은 세 정부가 각자 독립적 실체를 유지하면서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광역행정은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광역행정의 장점이다. 옳은 설명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광역행정은 광역적 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틀렸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광역적 행정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