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주민발안)는 1999년 도입되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관련 주민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중앙·지방 공동 부담이 원칙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위임사무는 누구에게 맡겼는지로 갈린다.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 개인을 국가의 하급기관처럼 부리는 것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 자체에 맡긴 것이라 그 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편입된다.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정할 수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되어 그 사무가 되므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반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사무로 남아 원칙적으로 조례의 대상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적법성(합법성) 위주의 사후통제가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헌법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수도·하수도·지하철처럼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민간에 맡기면 공급이 끊기거나 요금이 치솟을 수 있는 사업을 맡는다. 자치권 가운데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함께 작동하는 자리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1,500만원 이하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 발행 주체와 절차를 법률로 묶어 둔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함께 사무를 처리하려고 만든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어, 광역 사업의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다.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주민소환은 대표적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주민소환은 특정 선거구의 주민이 자기가 뽑은 사람을 거두는 제도라,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대상에서 빠진다. 소환할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교육감은 별도 법률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