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1968년 미노부룩 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의 핵심 가치이다.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롤스의 정의론(차등 원칙)이 사회적 형평성 논의의 이론적 근거이다.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하지 않은 여건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누진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므로 수직적 형평성의 예이다.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형평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수평적 형평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같게 대하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은 다른 처지의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앞의 것이고, 누진세나 저소득층 우대는 뒤의 것이다.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합리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뒤바뀌어 있다.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목표와 결과의 일치 정도)이며,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다.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된다.

자율적 책임성(기능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전문성·윤리에 기반한 자발적 책임이다.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민주성은 외부적(국민 대응성)뿐 아니라 내부적(조직 내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측면도 포함한다.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공익 과정설(절차설)은 공익을 이익집단 간 경쟁·타협의 산물로 보며,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롤스(Rawls)는 자유의 원칙(제1원리)이 차등의 원칙(제2원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설명이다.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파레토 최적은 어느 누구의 상태도 악화시키지 않고는 누군가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는 효율적 배분 상태로, 효율성의 기준이다.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근대 이후 합리성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 수단의 선택과 관련된 도구적 합리성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