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총론 ·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능률성·효과성·형평성·민주성·합리성·공익 등 행정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보는 실체설과 사익 간 타협의 산물로 보는 과정설로 나뉘며,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의 이론적 근거로 널리 활용됩니다.
이해하기
능률성/효과성,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처럼 정의가 뒤바뀌기 쉬운 가치 용어를 짝으로 암기하고,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을 대표 학자와 함께 정리하세요.
핵심 포인트
- 1능률성·효과성 — 능률성(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입니다. 정의를 서로 바꾸는 함정이 반복 출제됩니다.
- 2형평성 —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의 사람을 동등하게,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여건의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예: 누진세)입니다. 사회적 형평성은 신행정론에서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 3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 실체설(플라톤, 루소)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독자적 실체로 보지만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과정설은 사익 간 타협·조정의 산물로 보며 다원적 민주주의에 친화적입니다.
- 4롤스(Rawls)의 정의론 —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따르며, 자유의 원칙(제1원리)이 차등의 원칙(제2원리)에 우선합니다. 불평등한 배분은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 5공리주의적 공익관 —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보는 목적론적 윤리론이며, 합법성보다 효율성(결과적 효용)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험 함정
①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라는 진술은 정의가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②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③ '실체설은 사익 간 타협의 산물로 공익을 본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과정설의 관점입니다. ④ '파레토 최적은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의 기준입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효율성(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 정의가 뒤바뀌었습니다. 능률성(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입니다.
✕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여건의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누진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므로 수직적 형평성의 예입니다.
✕ 공익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 사익 간 타협·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입니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독자적 실체로 봅니다.
✕ 롤스(Rawls)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한다.
○ 롤스는 자유방임적 전통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중도적 입장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