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 공무원의 행동규범
공무원의 행동규범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공직윤리와 공직부패,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신분보장·징계제도를 다룹니다. 공직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개인적 일탈로 보는 관점부터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 관점까지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이해하기
부패의 접근방법(도덕적 접근·제도적 접근·사회문화적 접근·체제론적 접근)을 원인 소재(개인/제도/문화/전체 체제)에 따라 구분하고, 징계의 종류(경징계·중징계)를 정확히 매칭하세요.
핵심 포인트
- 1부패의 접근방법 — 도덕적 접근(개인의 윤리의식 결여), 제도적 접근(법과 제도의 미비·허점), 사회문화적 접근(관행이나 문화의 특수성), 체제론적 접근(사회 전체 체제의 구조적 병폐)으로 구분됩니다.
- 2공직부패의 유형 — 일탈형 부패(개인의 일시적 일탈), 제도화된 부패(부패가 조직의 관행으로 고착화),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정치적 특혜와 결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 3징계의 종류 —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구분되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점은 같지만 파면은 연금급여 제한이 더 크고 재임용 제한 기간(5년)도 더 깁니다(해임은 3년).
- 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직 내부의 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사람(내부고발자, whistle-blower)의 신분과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합니다.
시험 함정
① '파면과 해임은 연금상 불이익이 동일하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파면이 해임보다 연금급여 제한이 더 큽니다. ② '체제론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본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는 도덕적 접근의 관점이며, 체제론적 접근은 사회 전체 체제의 구조적 문제로 봅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공무원 징계 중 파면과 해임은 연금급여의 제한 정도가 동일하다.
○ 파면이 해임보다 연금급여 제한이 '더 큽니다'. 재임용 제한 기간도 파면(5년)이 해임(3년)보다 깁니다.
✕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파악한다.
○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파악하는 것은 '도덕적 접근'입니다. 체제론적 접근은 사회 전체 체제의 구조적 병폐로 부패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