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동규범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왈처(Walzer)가 제시한 개념. 공직자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 윤리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비도덕적 행위)을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선택의 역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선택의 어려움과 불만족을 초래한다는 개념이다.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집단행동의 딜레마: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에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 현상. 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하다.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개념. 사회 내 지배적인 가치·신념·의식이 특정 이슈를 정치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현상이다.

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제도화된 부패: 부패가 관행·관례로 굳어진 것. A기관의 급행료 수수가 관례화된 것은 전형적인 제도화된 부패 사례이다.

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보기의 사례(경제 안정을 위해 금융위기가 없다는 거짓말)는 백색부패의 전형이다 —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고 다수가 용인하는 부패. 회색부패는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용인하는, 파괴 잠재성이 있는 부패이다.

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공금 횡령은 거래형 부패가 아니라 일탈형(개인일탈형) 부패이다. 거래형 부패는 공무원과 민간 간 주고받는 거래적 성격의 부패이다.

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개인적 금품 수수는 조직 부패가 아니라 개인 부패이다. 조직 부패는 조직 전체가 부패에 연루된 구조적 부패이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본인과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가족, 과거 재직 법인 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직무상 영향을 받는 다른 공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