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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79.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ㄴ)년이 넘은 농지

○ (ㄷ)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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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7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ㄱ: 55, ㄴ: 3, ㄷ: 3

    정답: X

    ㄱ 55가 틀렸다 — 임대할 수 있는 것은 60세 이상 농업인 등이 5년 넘게 자경한 농지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2. ② ㄱ: 60, ㄴ: 3, ㄷ: 5

    정답: X

    ㄴ 3·ㄷ 5가 틀렸다 — 자경 기간은 5년 초과,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이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3. ③ ㄱ: 60, ㄴ: 5, ㄷ: 3

    정답: O

    60세 이상 농업인 등이 5년 넘게 자경한 농지와,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일시 영농을 못 하는 자의 농지는 임대·무상사용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4. ④ ㄱ: 65, ㄴ: 4, ㄷ: 5

    정답: X

    ㄱ 65·ㄴ 4·ㄷ 5 모두 틀렸다 — 60세, 5년, 3개월이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5. ⑤ ㄱ: 65, ㄴ: 5, ㄷ: 1

    정답: X

    ㄱ 65·ㄷ 1이 틀렸다 — 나이는 60세 이상,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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