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3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79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북마크

79.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ㄴ)년이 넘은 농지

○ (ㄷ)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ㄱ: 55, ㄴ: 3, ㄷ: 3

ㄱ: 60, ㄴ: 3, ㄷ: 5

ㄱ: 60, ㄴ: 5, ㄷ: 3

ㄱ: 65, ㄴ: 4, ㄷ: 5

ㄱ: 65, ㄴ: 5, ㄷ: 1

2023부동산공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55, ㄴ: 3, ㄷ: 3

    정답: X

    ㄱ에 해당하는 수치는 55가 아니라 60이다.

  2. ㄱ: 60, ㄴ: 3, ㄷ: 5

    정답: X

    ㄴ,ㄷ이 3·5로 되어 있어 틀렸다(5·3이 옳음).

  3. ㄱ: 60, ㄴ: 5, ㄷ: 3

    정답: O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3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임대·무상사용이 가능하다. ㄱ:60, ㄴ:5, ㄷ:3.

  4. ㄱ: 65, ㄴ: 4, ㄷ: 5

    정답: X

    ㄱ,ㄴ,ㄷ이 65·4·5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5. ㄱ: 65, ㄴ: 5, ㄷ: 1

    정답: X

    ㄱ,ㄴ,ㄷ이 65·5·1로 되어 있어 ㄱ,ㄷ이 틀렸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