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① 2

정답: X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착수 기한은 2년이 아니라 고시일부터 5년이고, 그 5년이 된 다음 날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② 3

정답: X

3년은 구역 지정 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을 때의 실효기간이고, 주민 제안 계획의 착수 기한은 5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항).

③ 5

정답: O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④ 10

정답: X

10년은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 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의무가 되는 기간이고, 여기서는 5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2항).

⑤ 20

정답: X

20년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사업 미시행으로 실효되는 기간이고,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