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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46번

2차 · 부동산공법

제34회 · 2023년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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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① 2

② 3

③ 5

④ 10

⑤ 20

2023년 부동산공법 4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2

    정답: X

    실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2. ② 3

    정답: X

    실효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3. ③ 5

    정답: O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4. ④ 10

    정답: X

    실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5. ⑤ 20

    정답: X

    실효기간은 20년이 아니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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