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실효 규정은 앞서 배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 규정과는 별개로,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만 적용되는 더 짧은 5년 실효기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5」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20년)과 혼동하기 쉽지만,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은 5년으로 훨씬 짧다. 선지별로 보면 ① 2 → X. 실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② 3 → X. 실효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④ 10 → X. 실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⑤ 20 → X. 실효기간은 20년이 아니라 5년이다. ③ 5 → O.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암기 팁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함정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20년)과 혼동하기 쉽지만,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기간은 5년으로 훨씬 짧다. 한 줄 예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