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① 건축물의 용적률

정답: O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 거쳐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

② 건축물의 건폐율

정답: X

건폐율 완화는 도시계획위원회와의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 통합심의는 용적률뿐이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X

높이 제한(제60조) 완화에는 통합심의가 붙지 않는다 — 단서가 정한 것은 제56조 용적률뿐이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

④ 대지의 조경 면적

정답: X

대지의 조경(제42조)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일 뿐 통합심의 대상은 아니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X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제61조)도 완화 대상이지만 통합심의를 거치는 기준은 아니다(건축법 제77조의1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