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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73

73.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면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3부동산공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건축물의 용적률

    정답: O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높이제한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완화되나,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2. 건축물의 건폐율

    정답: X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할 필요가 없다.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X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다.

  4. 대지의 조경 면적

    정답: X

    대지의 조경 면적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다.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 X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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