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정비법 등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고시일부터 2년 안에 세울 수 있다 — 3개월은 원칙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은 제1단계, 3년 뒤 시행할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넣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3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는다 — 민간은 면적 3분의 2 소유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 등이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견을 듣고 직접 시행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4항).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시행자는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이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