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90, ㄴ: 40

정답: O

토지만 가진 자는 90제곱미터 미만, 주거용 건축물만 가진 자는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전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② ㄱ: 90, ㄴ: 50

정답: X

ㄴ 50이 틀렸다 — 주거용 건축물만 가진 자의 기준은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③ ㄱ: 90, ㄴ: 60

정답: X

ㄴ 60이 틀렸다 — 건축물 기준은 40제곱미터 미만이고, 조례로는 그 2분의 1 범위에서만 달리 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제2항).

④ ㄱ: 100, ㄴ: 40

정답: X

ㄱ 100이 틀렸다 — 건축물 없이 토지만 가진 자의 기준은 90제곱미터 미만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⑤ ㄱ: 100, ㄴ: 50

정답: X

ㄱ 100·ㄴ 50 모두 틀렸다 — 토지는 90, 건축물 바닥면적은 40제곱미터 미만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