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3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60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선택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2023부동산공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정답: O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는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정답: X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은 분양공고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3. ㄷ. 분양신청서

    정답: X

    분양신청서는 분양신청 통지에만 첨부되는 사항이다.

  4.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정답: X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신청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