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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분양신청서
ㄹ.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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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6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정답: O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는 분양공고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보내는 통지에도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2.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정답: X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은 분양공고에만 들어가고 개별 통지 사항에서는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호).

  3. ㄷ. 분양신청서

    정답: X

    분양신청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보내는 통지에만 들어가고 분양공고 사항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2호).

  4.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정답: X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법률이 정한 통지 사항이고 분양공고 사항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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