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분양신청 관련 숫자(60일 협의, 90일 수용재결 신청)와 재건축·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 정의 차이(재개발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만 해당하며 지상권자는 제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범위를 동일하게 착각하기 쉽지만, 재건축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X.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은 분양공고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ㄷ 분양신청서 → X. 분양신청서는 분양신청 통지에만 첨부되는 사항이다.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X.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신청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O.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는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암기 팁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 ·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분양신청 기간·장소 외에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며, 분양신청서·분담금 추산액 등은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지만,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며 부속토지만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범위를 동일하게 착각하기 쉽지만, 재건축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한 줄 예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도시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