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5.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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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정답: O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2.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정답: X

    처마높이 기준은 9미터 이상이다 — 높이 13미터·기둥 간격 10미터와 짝으로 외운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4호).

  3.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정답: O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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