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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75

75.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3부동산공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정답: O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2.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정답: X

    처마높이 기준은 7미터가 아니라 9미터 이상이다.

  3.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정답: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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