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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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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660%

    정답: X

    지상 11개 층 11,000㎡에서 1층 부속 주차장 500㎡만 빼 10,500÷1,500=700%이고, 660%는 이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2. ② 700%

    정답: O

    용적률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지상 부속 주차장을 뺀다 — (11,000−500)÷1,500×100=700%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3. ③ 800%

    정답: X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1,000㎡를 넣고 1층 주차장도 빼지 않으면 12,000÷1,500=800%가 된다 — 지하층은 용도와 관계없이 뺀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4. ④ 900%

    정답: X

    지상 10,500㎡에 지하 3개 층 3,000㎡까지 넣으면 13,500÷1,500=900%가 된다 — 지하층은 모두 뺀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5. ⑤ 1,100%

    정답: X

    지상 연면적 11,000㎡를 대지면적이 아니라 한 층 바닥면적 1,000㎡로 나누면 1,100%가 된다 — 분모는 대지면적 1,500㎡다(건축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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