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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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660%

    정답: X

    660%는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제외 계산에 오류가 있는 값이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과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①4호).

  2. 700%

    정답: O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①4호). 지상 1층 주차장 500㎡를 제외한 10,500㎡ ÷ 대지면적 1,500㎡ = 700%이다.

  3. 800%

    정답: X

    800%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 오답이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①4호).

  4. 900%

    정답: X

    900%는 부속용도 주차장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①4호).

  5. 1,100%

    정답: X

    1,100%는 지하층과 주차장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값이다. 둘 다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①4호).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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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면적 산정 문제는 '무엇이 바닥면적·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시설별로 뒤집어 출제하며, 용적률 계산 문제는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을 제외하는 규칙을 실제 숫자에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② 「70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660% → X. 660%는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잘못 포함하거나 제외 계산에 오류가 있는 값이다. ③ 800% → X. 800%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 오답이다. ④ 900% → X. 900%는 부속용도 주차장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⑤ 1,100% → X. 1,100%는 지하층과 주차장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값이다. ② 700% → O. 연면적에서 지하층,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지상 1층 중 주차장 500㎡ 제외, 나머지 지상 1층 500㎡ + 지상 2~11층(10개층×1,000㎡)=10,500㎡가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며, 대지면적 1,500㎡ 대비 700%이다. 암기 팁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승강기탑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만(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함정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한 줄 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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