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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53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도시개발법기출 all-in-one: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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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100%

125%

150%

200%

250%

2023부동산공법 5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100%

    정답: X

    100%는 총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 비율로 계산한 값으로, 올바른 산식(조성토지평가액 합계에서 총 사업비를 뺀 값 기준)을 따르지 않은 오답이다.

  2. 125%

    정답: X

    125%는 계산식의 분자·분모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3. 150%

    정답: O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 (1,000억원 − 250억원) ÷ 500억원 × 100 = 150%.

  4. 200%

    정답: X

    200%는 총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5. 250%

    정답: X

    250%는 총 사업비를 이중으로 반영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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