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100%

정답: X

(1,000−500)÷500처럼 총사업비 대신 환지 전 평가액을 빼면 100%가 된다 — 빼는 것은 총사업비 250억원이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2호).

② 125%

정답: X

비례율은 (1,000−250)÷500×100=150%이고, 125%는 이 산식에서 나오지 않는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2호).

③ 150%

정답: O

비례율=(조성 후 평가액 합계−총사업비)÷환지 전 평가액 합계×100이므로 (1,000−250)÷500×100=150%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2호).

④ 200%

정답: X

1,000÷500으로 총사업비를 빼지 않으면 200%가 된다 — 분자에서 250억원을 먼저 뺀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2호).

⑤ 250%

정답: X

(1,000+250)÷500처럼 총사업비를 빼지 않고 더하면 250%가 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