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67.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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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정답은 ② ㄱ, ㄴ, ㄹ ②·정답 ㄱ,ㄴ,ㄹ이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조합설립 인가일 → X. 조합설립 인가일은 조합원 모집 광고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O.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는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 O.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은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 O.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은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암기 팁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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