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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7.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조합설립 인가일
ㄹ.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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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6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ㄹ이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O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는 시행령이 광고에 넣도록 한 사항이다(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1호).

  2.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정답: O

    조합원 자격기준은 법률이 직접 정한 광고 필수 내용이고, 대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도 같다(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2호, 제3호).

  3. ㄷ. 조합설립 인가일

    정답: X

    조합원 모집은 설립인가 전에 하므로 조합설립 인가일은 광고 필수 내용이 아니다(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4.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정답: O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은 시행령이 광고에 넣도록 한 사항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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