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선택지

① ㄱ정답

② ㄷ정답

③ ㄱ, ㄴ정답

④ ㄴ, ㄷ정답

⑤ ㄱ, ㄴ, ㄷ정답

2023년 부동산공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정답: O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정답: O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정답: O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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