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종류별 설치 여부(시·군·구에도 설치)'와 '심의·자문 업무의 범위(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일부 심의)'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⑤·정답 ㄱ,ㄴ,ㄷ 모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기별로 보면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O.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O.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 O.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두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예: 특정 경미한 사항)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모든 위임사항이 그런 것은 아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함정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군·구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다. 한 줄 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