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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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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5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정답: O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는 것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정 업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제2호).

  2.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정답: O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조언도 시행령이 정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4호).

  3.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정답: O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심의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맡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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