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산업입지법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6호).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지정은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어 일반공업지역은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뒤 10년이 지나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의무가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정답: X

도시지역 밖을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호).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뿐 아니라 농림지역에 있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