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녹지

정답: O

녹지는 시행령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고, 하천·광장·비상대피시설도 같은 목록에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② 공공공지

정답: O

공공공지는 정비기반시설이고, 놀이터·마을회관은 주민이 함께 쓰는 공동이용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③ 공용주차장

정답: O

공용주차장은 법률이 직접 든 정비기반시설이다 —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동구와 같은 목록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④ 소방용수시설

정답: O

소방용수시설은 정비기반시설이고, 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도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5호).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X

공동으로 쓰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이다 — 세탁장·화장실·경로당도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