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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59번

2차 · 부동산공법

제34회 · 2023년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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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녹지

② 공공공지

③ 공용주차장

④ 소방용수시설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2023년 부동산공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녹지

    정답: O

    녹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2. ② 공공공지

    정답: O

    공공공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③ 공용주차장

    정답: O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4. ④ 소방용수시설

    정답: O

    소방용수시설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5.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X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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