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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준주거지역
ㄴ.근린상업지역
ㄷ.일반공업지역
ㄹ.계획관리지역
ㅁ.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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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4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준주거지역

    정답: X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하므로 준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2. ㄴ. 근린상업지역

    정답: X

    상업지역은 어느 것도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들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3. ㄷ. 일반공업지역

    정답: O

    공업지역 가운데서는 일반공업지역에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4. ㄹ. 계획관리지역

    정답: O

    관리지역 가운데서는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3호).

  5. ㅁ. 일반상업지역

    정답: X

    일반상업지역도 대상이 아니다 —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주거·공업·관리지역 중 시행령이 정한 셋에만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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