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80번
80.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O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정답
O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정답
O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정답
X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정답
2023년 부동산공법 80번 해설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O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 가능 사유이다.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정답: O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는 위탁경영 가능 사유이다.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정답: O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가능 사유이다.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정답: O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는 위탁경영 가능 사유이다.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정답: X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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