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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80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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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2023부동산공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O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 가능 사유이다.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정답: O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는 위탁경영 가능 사유이다.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정답: O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가능 사유이다.

  4.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정답: O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는 위탁경영 가능 사유이다.

  5.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정답: X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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