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O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으면 위탁경영할 수 있고, 질병·취학도 같다(농지법 제9조 제4호).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정답: O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면 위탁경영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국외여행도 같은 사유다(농지법 제9조 제1호, 제2호).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정답: O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면 위탁경영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수감도 시행령상 사유다(농지법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정답: O

위탁경영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되는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은 그 목록에 있다(농지법 제9조 제5호).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정답: X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할 수 있고, 전부 위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농지법 제9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