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정답: O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알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허가도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

②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동의를 받지 못해 토지를 일시 사용할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4항).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답: X

일출 전·일몰 후에는 허가가 있어도 점유자 승낙 없이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6항).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손실보상 협의가 안 되면 곧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조정은 거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 제3항).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