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자동차영업소(500㎡)에서 노래연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 시설군이 상위군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B시장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이 사례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시설군 이동에 따라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신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용도변경 후 사용승인은 사용승인 대상 규모(1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X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가 반드시 건축사에 의해야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용도변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