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500㎡ 자동차영업소와 노래연습장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하위 시설군으로 옮길 때 하는 신고도 아니다 —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한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3항).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용도변경 사용승인은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100㎡ 이상일 때만 준용되므로, 대장 기재 변경 대상인 이 경우는 받지 않는다(건축법 제19조 제5항).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호 안의 변경은 원래 대장 기재 변경도 필요 없지만, 노래연습장(제4호 러목)으로 바꾸는 것은 예외라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건축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X

건축사 설계 의무는 허가 대상으로서 500㎡ 이상인 용도변경에만 있어, 허가 대상이 아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건축법 제1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