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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55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선택지

ㄱ, ㄷ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2023부동산공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이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3.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대의원회가 아님).

  4.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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