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조합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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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의원회는 '조합 존립·정체성에 관한 중대사항(정관변경·조합장선임·합병·개발계획수립)'은 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 집행사항(환지예정지 지정 등)'만 대행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되며, 조합 대표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정답은 ② ㄱ, ㄹ ②·정답 ㄱ,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장의 자기 관련 소송에서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조합이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 X.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대의원회가 아님).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암기 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의무 설치가 아님),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함정 조합장의 자기 관련 소송에서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한 줄 예 대의원회가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포함되지만, 정관의 변경·조합장의 선임·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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