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55번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3년 부동산공법 55번 해설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이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대의원회가 아님).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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