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조합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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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공법 5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이 된 뒤 해당하면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제4항).

  2.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장·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하거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4.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대의원회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는 임의 기구이고, 대의원은 그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뽑는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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