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68번
68.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선택지
2023년 부동산공법 68번 해설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정답: X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이며, 허가·신고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정답: O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은 허가·신고형 요건에 해당한다.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정답: O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은 허가·신고형 요건에 해당한다.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 O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은 허가·신고형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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