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정답: X

세대 간 연결문·경량 경계벽 설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세대구분형의 요건이고, 행위허가·신고형 요건이 아니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정답: O

기존 집을 나누는 행위허가·신고형은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까지만 나눌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정답: O

행위허가·신고형은 나뉜 공간마다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따로 둬야 하고, 승인형은 출입문 대신 현관을 둔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호 가목).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 O

행위허가·신고형은 구조·화재·소방·피난 안전기준을 갖춰야 하고, 세대수는 단지 전체의 10분의 1과 동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다목,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