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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68

68.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선택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3부동산공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ㄹ이 허가·신고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정답: X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이며, 허가·신고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정답: O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가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은 허가·신고형 요건에 해당한다.

  3.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정답: O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은 허가·신고형 요건에 해당한다.

  4.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정답: O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은 허가·신고형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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