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정답: O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과밀·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계획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세운다(주택법 제2조 제26호, 제71조 제1항).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리모델링 동의는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내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면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주택법 제73조 제1항, 제2항).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구조기준에 맞춘 구조설계도서 작성 의무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에게 있다(주택법 제70조).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안전진단 요청 의무는 증축형 리모델링에만 있고, 대수선형은 대상이 아니다(주택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