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물건 적치가 허가 대상인 곳은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뿐이라, 농림지역에 쌓아두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6호).

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방사업·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농어촌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도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도 들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4호, 제5호).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위원회 심의 없이 한 차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 O

제한은 한 차례 3년 이내, 연장은 한 차례 2년 이내라 최장 5년까지 묶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