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적치)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