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2호).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지정기준과 관리 방법은 시장·군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항).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그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한다 — 완화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지정·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정한 뒤에는 고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제4항).

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밖의 지역에 지정하므로 두 구역은 겹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