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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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공법 6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답: O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답: O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는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정답: O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는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정답: X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로 변경할 수 있어 2/3 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O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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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서로 다른 숫자(토지등소유자 비율, 토지면적 비율)를 쓰므로 사업 유형별로 정확히 짝지어 암기해야 하며, 정관 변경 중 무엇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지, 무엇이 '정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정답은 ④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에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을 포함시키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 X.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로 변경할 수 있어 2/3 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O.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O.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는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O.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는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⑤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O.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암기 팁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조합의 비용부담·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절차, 시공자·설… 함정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에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을 포함시키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한 줄 예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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