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년 / 61번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O⑤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정답
2023년 부동산공법 61번 해설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답: O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답: O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는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정답: O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는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④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정답: X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로 변경할 수 있어 2/3 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⑤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O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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