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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3 / 61

2차 · 부동산공법

34회 · 2023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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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2023부동산공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답: O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답: O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는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정답: O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는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정답: X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로 변경할 수 있어 2/3 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O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정관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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