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3년 제34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부동산공법 6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답: O

    정관의 정비구역 위치·면적을 바꾸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제1항 제4호).

  2.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답: O

    조합의 비용부담·회계도 3분의 2 이상 찬성 사항이고, 조합원 자격과 제명·탈퇴·교체도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제1항 제8호).

  3.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정답: O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절차를 바꾸는 정관 변경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제1항 제13호).

  4. ④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정답: X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절차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3분의 2는 여섯 사항에만 요구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제1항 제15호).

  5. ⑤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O

    시공자·설계자 선정과 계약서 내용에 관한 정관 변경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제1항 제16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