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정답: X

공동구점용예정자의 설치비 부담비율은 시장·군수등이 재량으로 정하지 않고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동구 설치로 보상이 필요하면 그 보상비용도 설치비용에 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납부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3분의 1 이상을 내고, 나머지는 공사완료 고시일 전까지 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정답: X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산출해 부과하고, 납입기한은 매년 3월 31일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4항).

⑤ 시장·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리비용은 필요하면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을 뿐, 분기별 분할 규정은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